노란우산공제 장점 혜택과 단점 정리
- 생활정보
- 2022. 9. 28.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폐업을 했거나 노후화되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사업재기의 기회와 생활안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 연간 최대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되며 지자체별로 희망 장려금까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가입대상과 제한업종
노란우산공제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로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분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주점업, 불법 업종, 부금 연체,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처리가 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폐업 등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범위(10억~120억)로 결정
- 소기업 판단기준은 2016년 이후부터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됨
-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만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임의변경 불가능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해약처리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가입제한 대상에 포함됨
-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도 사업사실이 확인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유튜버,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혜택
사업자들의 경우 비용처리를 원활하게 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부금액에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로도 연 최대 5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절세에 도움을 줍니다.
※개인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4천만원을 초과 하는경우 1억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원금+원금에 붙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이자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자의 목돈 마련 기회가 올라갑니다.
- 공제계약을 통한 자금 활용 가능
-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
- 공제금에 대하여 수급권(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보호 기능
- 각종 서비스, 휴양시설, 복지몰 할인
- 1년간 지자체별로 월별 희망 장려금 지급(최대 60만 원)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가까운 은행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
- 콜센터 가입:1666-9988로 전화하여 상담 후 가입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소상공인이 꼽는 단점 중 큰 것은 해지 시 원금손실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긴 하나 공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입자수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해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원금손실 조항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게가 장사가 잘 안돼서 폐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원금손실을 걱정해 폐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연체 시 또는 강제해약이 될 경우 기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 징수가 됩니다. 다만 정당한 해지의 경우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전 중도해지 사유가 생길지 고민을 하신 후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혜택과 소득공제, 희망 장려금, 복리 이자 등의 장점이 많은 만큼 충분히 가입해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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